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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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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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 必要性
I. 추진배경
□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향한 기로에 직면
ㅇ 1995년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이후 지금까지 8년간 魔의 “1만불의 함정”에 빠져 있음(잃어버린 8년)
*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불 달성이후 5～10년내에 2만불로 도약
- 싱가폴 5년(‘89→’94), 日本(일본) 6년(‘81→’87), 영국 9년(‘87→’96), 미국 10년(‘78→’88)
- 日本(일본)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후 5년만인 1992년에 3만불로 도약
□ 우리의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ㅇ 未來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는 소홀
□ 지식정보혁명,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 및 지구環境 보전 등 the twenty-first century New Trend에 의한 불확실성 증대와 中國의 급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경쟁관계의 재편으로,
ㅇ 우리산업이 日本(일본)과 中國의 중간에서 Nut-Cracked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未來 유망 산업에 대한 展望도 불확실해 지면서,
ㅇ “혁신”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 신성…(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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