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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조약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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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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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원칙을 절차면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면 언어?절차상의 차이나 거리상 불리 또는 출원여부에 대한 판단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 지연이 불가피. 그래서 우선권은 발명의 국제적 보호의 실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절차면에서 수정한 제도. 다만, 우선권은 조약상 특별한 이익으로서 동맹국 국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적용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아 II. 優先權의 成立要件(제1국)

1. 客 體

(1) 同盟國 正規의 出願일 것

가) 어느 동맹국에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것이면 충분하다.

조약우선권(條約優先權)
I. 序 說

(1) 조약우선권이란 어떤 동맹국에서 최선의 정규 출원을 한 자가 다른 동맹국에 동일한 목적물을 출원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특허요건 판단시점 등에 대하여 최선 출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파리조약상 특별한 이익을 말한다. 이후 출원이 무효?취하?사정 등이 되었느냐와는 무관하다.

(2) 동맹국은 우선권주장을 신청하는 자에게 최초출원에 관한 출원서류의 등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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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출원의 내용인 객체가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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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 조약우선권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4)

(1)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제2국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7) 이 경우 절차는 각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그러나 비동맹국에서의 출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생략(省略))

2. 優先權의 歸屬 主體

3. 優先期間(우선권의 존속기간)

(1)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최초의 정규출원을 한 날로부터 12월,

(2) 이 기간은 출原因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정한 것이다.3) →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 요건 충족

나) 동일성의 판단은 → 제1국 출원의 청구범위의 기재에 한하지 아니하고 명세서 등 전체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파리조약상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속지주의를 전제로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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