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공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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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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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불이행시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벌을 통해 이행시킬 수 있고, 불복이 있으면 행정상 쟁송이 가능하다.
Ⅱ. 물적 공용부담과의 구별
1. 대상인적공용부담은 채권적 관계로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나, 물적공용부담은 물권적 관계로서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행정법]인적공용부담 , 인적 공용부담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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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Ⅲ. 공용부담의 종류
공용부담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으로는 첫째, 내용에 따라 인적공용부담과 물적공용부담으로 둘째, 발생요인에 따라 강제적부담과 임의적부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 2 절. 인적 공용부담
Ⅰ. 의의
인적 공용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의해,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행정법]인적공용부담,공학기술,레포트
인적 공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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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의 이전성
인적 공용부담은 이전되지 않는 반면, 물적 공용부담은 이전된다
【인적 공용부담과 물적 공용부담의 구별】
Ⅲ. 인적 공용부담의 분류
1. 부과방법에 따른 분류(1) 개별부담
각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해지는 부담으로 인적공용부담의 …(drop)(2) 연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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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