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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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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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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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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사회복지주체로서,지방자치단체,영조물법인,공재단,무자산특수공법인에대해서술하시오

1.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지방자치가 발전되어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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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지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부여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구별되고, 일정한 구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인 점에서 다른 공법인과 구별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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