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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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생계급여)
Ⅰ.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개요
1.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 본인 등이 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나.직권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2. 소득?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법 제…(skip)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4.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마.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바. 타급여 우선의 원칙
사. 보편성의 원칙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유무 및 부양여부
②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③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特性 등 생활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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