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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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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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은 특정한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ⅰ)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과 ⅱ)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나누어진다.민사소송법상임의대리인18 ,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다. 특히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訴訟代理人이라 한다.
Ⅱ.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 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의 원칙 :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된다(80①본문). 이…(투비컨티뉴드 )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Ⅲ.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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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민사소송법상임의대리인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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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Ⅲ.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등에 관한 글입니다.
임의대리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은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권만을 부여받은 개별적 대리인이 있다아
개별적 대리인이란 개개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만 대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고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예: 169조 - 재감인을 위한 송달영수의 대리권만을 가지는 교도소장·구치소장; 법정대리인, 171조 - 일반송달영수인; 임의대리인 등)에 규정하고 있다아 소송상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대리인이다.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대리인과는 구별된다된다. 이하에서는 위 ⅰ)과 ⅱ)에 대하여 설명(explanation)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