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48년까지의 친일파 청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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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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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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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48년까지의 친일파 청산 문제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1945~48년까지의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한 자료 입니다. 그러나 남한은 식민지 잔재청산이라는 필연적인 민족사적 assignment가 미점령군의 점령정책에 의해 좌절되었고 미국에 의해 강요된 역사(歷史)행로를 걸음으로써 민족고유의 내재적 역사(歷史)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반민특위 , 1945~48년까지의 친일파 청산 문제법학행정레포트 ,
1. 들어가며
36년간의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자 조선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친일파 등 민족반역자의 척결문제였다. 이는 조선민족에게는 당연한 요구이자 필연적이고 가장 시급한 역사(歷史)적 assignment였다. 그렇다면 해방 후 미군definition 점령정책을 통해서 친일파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친일파 청산이 좌절될 수 밖에 없었던 Cause 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자.2. 친일파에 대한 그간의 규정과 연구상황
8·15 직후부터 제기된 친일파 문제는 단체, 개인 등 여러 시각에서 opinion(의견)이 분분했는데 편의상 주요 단체별로 정리(arrangement)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조선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 요강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규정.
(2) 민주주의 민족전선 및 지방선거(地方選擧) 행동강령의 규정안.
(3) 미군definition 규정.
(4) 미소공동위원회 결의 6호 질의에 대한 임시政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
(5) 위 질의에 대한 북조선노동당 답신.
(6) 위 질의에 대한 민전의 답신.
(7)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 조례」에 나타난 규정.
(8) 경성법조회 규정.
(9) 제헌국회 제정「반민족행위 처벌법」규정.
(…(To be continued )순서
1945~48년까지의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한 data(資料)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