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호주제의 문제가되는점 과 폐지시 호주제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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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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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가외인이란 말에서 보듯이 여성은 혼인과 더불어 다른 집안 사람 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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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행 호주제의 문제점(問題點)
호주제도에 의해서 여자는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게 되는데(夫家入籍 의 원칙, 민법 제826조 제3항: 이에 따라 여자는 혼인과 더불어 종전의 호적을 떠나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호주로 되어있는 호적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남성 중심적 사고와 행태를 심화시키고, 혼인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 다. 호 주인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자녀가 합의하여 자녀의 호적을 어머…(skip)2.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3.주요골자
순서
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가(부가: 父家)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하면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오르게 되는데(민법 제781조 제1항), 부모가 이 혼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교류가 단절된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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