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1-09 01:38
본문
Download : [행정법기말레포트]부당결부금지의 원칙.hwp
Ⅰ. 서론 1, , Ⅱ. 법적근거 1, , Ⅲ. 요건 1, 1. 일반적 요건 1, 2. 원인적 관련성의 요청 2, , Ⅳ. 위반의 效果 4, 1. 학설 4, 1) 헌법적 원칙으로 보는 입장 4, 2) 법률상 원칙에 그친다고 보는 입장 4, ,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5, 1. 부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2.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3. 공급거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 Ⅵ. conclusion 6, , <참고한 문헌 > 7, , filesize : 24K
Download : [행정법기말레포트]부당결부금지의 원칙.hwp( 97 )
순서
부당결부,건축허가,행정행위,부당결부금지의원칙,행정법,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Ⅰ. 서론 1, , Ⅱ. 법적근거 1, , Ⅲ. 요건 1, 1. 일반적 요건 1, 2. 원인적 관련성의 요청 2, , Ⅳ. 위반의 효과 4, 1. 학설 4, 1) 헌법적 원칙으로 보는 입장 4, 2) 법률상 원칙에 그친다고 보는 입장 4, ,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5, 1. 부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2.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3. 공급거부에 대한 부당결부금지의 적용 5, , Ⅵ. 결론 6, , <참고문헌> 7, , FileSize : 24K , [부당결부금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부당결부 건축허가 행정행위 부당결부금지의원칙 행정법
![[행정법기말레포트]부당결부금지의%20원칙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EA%B8%B0%EB%A7%90%EB%A0%88%ED%8F%AC%ED%8A%B8%5D%EB%B6%80%EB%8B%B9%EA%B2%B0%EB%B6%80%EA%B8%88%EC%A7%80%EC%9D%98%20%EC%9B%90%EC%B9%99_hwp_01.gif)
![[행정법기말레포트]부당결부금지의%20원칙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EA%B8%B0%EB%A7%90%EB%A0%88%ED%8F%AC%ED%8A%B8%5D%EB%B6%80%EB%8B%B9%EA%B2%B0%EB%B6%80%EA%B8%88%EC%A7%80%EC%9D%98%20%EC%9B%90%EC%B9%99_hwp_02.gif)
![[행정법기말레포트]부당결부금지의%20원칙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EA%B8%B0%EB%A7%90%EB%A0%88%ED%8F%AC%ED%8A%B8%5D%EB%B6%80%EB%8B%B9%EA%B2%B0%EB%B6%80%EA%B8%88%EC%A7%80%EC%9D%98%20%EC%9B%90%EC%B9%99_hwp_03.gif)
![[행정법기말레포트]부당결부금지의%20원칙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EA%B8%B0%EB%A7%90%EB%A0%88%ED%8F%AC%ED%8A%B8%5D%EB%B6%80%EB%8B%B9%EA%B2%B0%EB%B6%80%EA%B8%88%EC%A7%80%EC%9D%98%20%EC%9B%90%EC%B9%99_hwp_04.gif)
![[행정법기말레포트]부당결부금지의%20원칙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EA%B8%B0%EB%A7%90%EB%A0%88%ED%8F%AC%ED%8A%B8%5D%EB%B6%80%EB%8B%B9%EA%B2%B0%EB%B6%80%EA%B8%88%EC%A7%80%EC%9D%98%20%EC%9B%90%EC%B9%99_hwp_05.gif)
![[행정법기말레포트]부당결부금지의%20원칙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EA%B8%B0%EB%A7%90%EB%A0%88%ED%8F%AC%ED%8A%B8%5D%EB%B6%80%EB%8B%B9%EA%B2%B0%EB%B6%80%EA%B8%88%EC%A7%80%EC%9D%98%20%EC%9B%90%EC%B9%99_hwp_06.gif)
[부당결부금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118면.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89, 819면). 이 원칙은 오늘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수단의 선책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의도에서 구성된 법치국가원리와 자의(恣意)의 금지에서 도출되는 헌법차원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43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행定義(정이)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여러 수단과 관련하여 이 원칙이 논의된 바 있따 예컨대, 건축허가를 발령함에 있어서, 기존에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할 것을 반대조건으로 하는 부관부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건축법상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수도나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 등이 허용될 수 있는 일인가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