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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差別(차별) 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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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00:23

본문

1. `남녀discrimination`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文化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제…(To be continued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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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差別(차별) 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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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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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남녀差別(차별) 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discrimination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이는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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