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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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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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3자는 가해자와 손해배상책임 있는 변제자를 포함하는 槪念이다. 아울러 동료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동료와 사용자는 논리상 제3자이자 변제자 이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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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입법취지
이를 규율하는 입법 취지는 保險급여의 수급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해 保險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해 중복하여 전보받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이며, 피재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해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고자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따
Ⅱ. 구상권 행사의 요건
1. 제3자의 행위에의해 재해가 발생했을 것
1) 제3자의 의미
여기서 제3자란 保險관장자(노장관, 공단), 保險가입자(사업주) 및 소속근로자 이외의 자로써 업무상 재해에서 피재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산재保險관계가 없는 자로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고의과실)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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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야 할 배상을 保險관장자가 대신 保險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게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