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 관련 주요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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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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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관련 주요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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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 관련 주요 판례 요점
1.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의 조정 대상성여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의 조정 대상성여부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definition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임의 조definition 경우
“중재…(drop)3.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미진으로 추가교섭을 요구하는 행정지도가 내려진 경우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조정전치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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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관련 주요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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