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분열과 탈당-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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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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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여당과 자민련의 정책공조등에서 생겨난 관례등에 따라 총리훈령에는 `여당과 정책공조를 합의한 정당은 여당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어 기이하나마 신당파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근간으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땐 정부는 민주당과 신당이 모두 함께 정정 협의가 가능할수도 있다
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는 한(노태통령은 현재 탈당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 현재의 여당은 `잔류 민주당`이 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초유의 상황이 될수가 있다
탈당할 신주류가 구주류 잔류민주당보다 다수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여당은 민주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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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분열과 탈당-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
현재 당정협조업무운영(기존의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조방식)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에 따르면 각부처등은 정책 입안을 위해 `여당`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면서 `여당`의 관념을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소속한 당이 여당(미국 부시의 공화당등), 내각제하에서는 다수당의 리더가 총리이므로 당연히 다수당이 여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