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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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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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제 매수가격이 140요인 거래를 놓고, 통상적 거래가액(=위 조항에서 말하는시가)이 100원임을 입증함으로써 행정청은 30%를 넘는 차액 10원은 기부…(생략(省略))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구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3. 천재 ? 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설명
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과 달리 매매 ”
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따 특수관계 없는 자들이 선의의 협상을 벌여 정한 매매가격은 그 자체가 시가라 보아야 마땅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라는 말은 어떤 사정으로 매매가격을 조작했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한다. 기부금을 재산으로 제공한다면 당해 자산의 시가를 기부한 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이 조문은 매매가격의 조작이 있는가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규정으로 읽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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