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비정규직에대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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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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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을
화물연대, 골프장 도우미노조, 학습지노조, 건설운송노조, 保險모집인 노조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 모두 노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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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비정규직에대한논의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의 정책에 의해 이들이 모두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특수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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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비정규직에대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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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하청 노동자들은 파견계약의 해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법상 무권리로 고통받고 있따 따라서 현행 파견법은 폐지하고 불법파견을 뿌리뽑아야 한다.정규직과비정규직에대한논의 , 정규직과비정규직에대한논의법학행정레포트 ,
다.
○ 비정규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수준의 저임금, 기업복지로 인해 극심한 생활의 고통을 당하고 있따 나아가 ‘2등 국민’, ‘2등 노동자’로서 사회적, 인격적 差別을 받고 있따 이러한 差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라는 이유로 差別을 금지하도록 같은 노동에 대하여 같은 임금(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법파견사업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노동3권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