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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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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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①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②모성을 보호하고 ③직장을 가정생활의 양립과 ④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서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가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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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
남녀고용평등법은 다른 많은 사회 복지 관련법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개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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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평등법의 definition
남녀고용평등법이란 고용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성差別(차별) 을 금지하는 법일 뿐 아니라 모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여성에 대한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조치,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제하고 있는 근로여성에 대한 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법이다.
근로기준법의 남녀균등대우규정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성差別(차별) 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따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과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기준법 보다 먼저 적용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