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 korp22

[경영,경제]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27 15:09

본문

Download : [경영,경제]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hwp

(4) 확정성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까지 급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민…(To be continued )

3. 급부의 종류

(1)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2) 주는급부, 하는급부

(3)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4) 가분급부, 불가분급부

(5) 일시적 급부, 계속적 급부, 회귀적 급부

4. 채권의 대외적 효력

(1) 자연채무로 인정되는 것

①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약혼에 기한 혼인 체결의무)

② 채권은 존재하고 있는데도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④ 파산절차에서 면책되거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면책된 경우 등

경영,경제,채권,총론,요약,경영경제,레포트
[경영,경제]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 [경영,경제]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경제 채권 총론 요약
다. 즉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사회적 타당성

급부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1) 적법성

급부는 적법한 것, 즉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의 목적과 목적물의 구별
채권의 목적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급부의 목적을 가리킨다.

Download : [경영,경제]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hwp( 60 )

[경영,경제]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설명

순서

[경영,경제]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레포트/경영경제

[채권의 목적]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은 급부이므로, 결국 채권의 목적은 급부를 가리킨다.

(3) 실현가능성

급부가 실현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번호	제목
11706	[new]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읽고나서 나서
11705	콘택트
11704	식육의 올바른 취급 및 검수 방법 [교육資料]
11703	[교육] 교사문화의 성격과 改善 대책에 관한 연구
11702	1970년대 한국 경제의 characteristic(특성)으로서 중화학공업화와 국가주도 경제개발
11701	대기업 - 통합LG텔레콤 자기소개서 실전예문 자기소개서 우수샘플 [BEST letter of resume]
11700	이야기체 기록의 事例(사례)
11699	건축물로 본 고대서양사
11698	글래서의 생애와 theory analysis(분석) 및 현실치료에 대한 모든 것
11697	정제두(1649～1736) 철학사상을 통해서본 조선양명학의 위상*
11696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관념과 목적 및 기능, 사회보장의 주요형태(사회보장의 종류)
11695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를 읽고나서 ..
열람중	[경영,경제] 채권 총론 요약 보고서
11693	가계도와 생태도 만들기 보고서
11692	인간자원개발(HRD)의 개념과 사회적 alteration(변화)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