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아동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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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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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미혼모202
제 3장 미혼모의 관념
1.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2. 범주 :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 별거, 이혼, 과부로서 본 남편외의 아기를 가진 여자.
⇒ 미혼모의 범주를 결혼 전 여자는 물론 기혼까지 포함.
3. 미국의 국립사회사업가협회(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미혼모란 처녀로서 비합법적인 아기를 가지게 된 경우는 물론, 벌거, 이혼, 배우자 사망의 상태에서 법적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여자를 뜻함
4.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
⇒ 혼전 또는 혼외의 인공 유산한 경우를 미혼모의 집단에서 제외
5. 우리나라에서는 비합법적인 혼외임신 또는 혼외출산을 한 기혼여성을 미혼모로 간주하지 않음
⇒ 미혼여성으로 국한한 협의의 관념(단지 사실혼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혼전에 분만예정이거나 분만후 6개월 이내인자를 미혼모로 간주. 아동복지법 상 아동 연령 :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10대의 미혼여성에 국한)
6. 미혼모가족의 관념
① 미혼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와, 임신한 자녀를 출생하여 그 자녀와 가족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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