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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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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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관료의 태도
4.1 서 론
◎ 1960~1980년대 중반 까지의 한국 government- 국가 전체의 구조와 발전방향을 직접 수립,집행하는 기능을 확대,강화
- 그 중심역할을 government 관료제에 맡김
관료들은 민의보다는 도구적 합리성(능률성, 효능성)에 치중
경제발전과 사회안정만을 중시
- 통치자 이외의 정치세력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며, 국민은 정책집행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의식과 태도 형성 (뒤에 나오는 고전적 관료의 정치적 태도와 매우 흡사)
1980년대 후반에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붕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길로 들어섬
∴ 관념적 모델로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 - 정치과정에 있어서 government 권력의 중심이 분산되어 있고, 다수의 이익집단이 그에 influence력을 행사 해야함
◎ 새로운 정치 사회적 environment(환경) 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과 태도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성패의 주요변수
ⅰ) 관료들이 시대적 變化에 부응하는 전향적 입장을 취할 경우
→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앞당겨 정착될 것임
ⅱ) 그 반대의 경우
→…(drop)
4.2 조사의 theory(이론)적 배경과 틀
① 일원론적 공인관념을 지니며 공공문제는 사회정치적인 고려보다 기술적 실용성과 같은 객관적 기준 위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음.
② 모든 정치문제는 행정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행정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이야말로 공평무사하고 객관적이라는 확신을 지님.
③ 의회정당이익집단과 같은 세력들의 존재가치를 평가절하하며 국가사회의 항구적 이익을 저해하는 비전문적파당적이기주의적인 것으로 간주
④ 무질서한 다원주의적 민주체제보다, 선의의 독재정치에 더욱 공감
① 다원주의적인 공익관념을 지님.
② 정치현실을 이해하며 정책과정에 대한 정치사회적 제 세력들의 influence력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임 → 외부세력들과의 타협과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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