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빙간음죄,혼인빙자간음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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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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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빙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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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란
(조문) 형법 304조
originate
통일 전 서독 형법의 ‘사기간음죄’ 하지만 1969년 폐지
제정의(定義) 목적(연도) 폐지의 사유(연도)
혼인빙자간음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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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 판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합헌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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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7조 2항 근거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1) 남성 내밀한 개인적 영역
2) 여성 사회적 약자로 전제
헌법 17조 근거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1) 국가 통제 권력의 비대화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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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평등의 원칙)
헌법 36조
1. 남녀평등을 실현해야 할 국가가 差別
헌법 11조
1. 보호대상을 여성으로만 규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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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문제
1. 여성 입증하기 어려움 - 구두상 약속
2. 남성 입증하기 어려움 사정변경 가능
3. 일반 및 특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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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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