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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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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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保險(보험) 료를 전액 부담한다.
고용保險(보험) 료의 재원
1. 고용保險(보험) 료의 부담 주체 및 범위
고용保險(보험) 료는 피保險(보험) 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사업별로 保險(보험) 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保險(보험) 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保險(보험) 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 保險(보험) 료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1/2씩 부담한다.
2. 고용保險(보험) 료의 산정 및 납부 방법
a) 산정방법
① 개산保險(보험) 료
당해 保險(보험) 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할 保險(보험) 사업별 피保險(보험) 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保險(보험) 사업별 保險(보험) 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확정保險(보험) 료
당해 保險(보험) 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한 保險(보험) 사업별 피保險(보험) 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保險(보험) 사업별 保險(보험) 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b) 납부방법
① 개산保險(보험) 료
保險(보험) 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保險(보험) 료보고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保險(보험) 료를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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