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와 평화조항 -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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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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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조항의 의의
평화의무와 구별되는 槪念으로 평화조항이 있따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분쟁조정절…(省略)1) 주체
2) 影響(영향)의무 부담여부
3) 범위
Ⅲ. 평화조항
다. 이는 협약준수의무의 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평화의무는 협약유효기간내의 노사관계안정과 산업평화를 목적으로 한다.
절대적 평화의무는 협약에 설정될 때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지만 단협에 특약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평화의무와 평화조항 -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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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무와 평화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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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와 평화조항
Ⅰ. 서설
1. 평화의무의 의의평화의무라 함은 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협약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평화의무는 그 미치는 범위가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정되는 상대적평화의무와 협약 규정여하를 불문하고 협약유효기간중에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절대적평화의무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