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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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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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가 될 수 있다
2)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①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연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의 겨우,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
장 가입자로 될 수 있다
②당연적용사업장의 기준미달
당…(투비컨티뉴드 )①기본원칙
②적용제외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다. 18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①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②법6조 단서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③지역가입제외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④18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①사망한 때
②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③법6조 단서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④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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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 , 국민연금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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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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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
2)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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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①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②법상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③법상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지급이 정지 중인자 제외)
3. 국민연금가입자의 유형(1) 사업장 가입자
1)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