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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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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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형사소송법)
1. 공소장변경의 의의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 한다.2. 공소장변경의 범위(요건)
1)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란 공소장에 별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부가하는 것을 말하며, 철회란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은 개개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단일성(객관적 자기동일성 즉 1개의 사건 피고인1인)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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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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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