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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도 -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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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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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

고충처리제도의 설립취지는 근로자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산업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일상적 과정에서 느끼는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3. 특징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


고충처리제도 -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
설명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1. 의의
고충처리제도란 근로자가 작업環境(환경)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느끼는 고충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또한 고충처리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동법 §19 4호, §20 4호, §27 ②)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drop)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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