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정책평가의 주체와 기준, 정책평가방법, 정책지표의 定義(정이) 과 유형, 정책평가의 활용, 정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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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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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정책평가의 주체와 기준, 정책평가방법, 정책지표의 定義(정이) 과 유형, 정책평가의 활용, 정책평가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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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정책평가의 주체와 기준, 정책평가방법, 정책지표의 槪念과 유형, 정책평가의 활용, 정책평가 한계점
목차
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I. 평가주체(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논리)
II. 평가기준
1. 效果(효과)성 기준
2. 능률성 기준
3. 적절성 기준
4. 형평성 기준
5. 대응성 기준
6. 노력 기준
7. 체제유지 기준
III. 평가방법
1. 인과적 추론과 평가의 타당성
1) 인과적 추론
2) 평가의 타당성
(1) 구성적 타당성
(2) 내용적 타당성 혹은 통계적 結論의 타당성
(3) 내적 타당성
(4) 외적 타당성
3) 평가의 신뢰도
2. 정책평가와 사회實驗(실험)
1) 實驗(실험)적 방법
(1) 진實驗(실험)
(2) 준實驗(실험)
2) 비實驗(실험)적 방법
IV. 정책평가와 지표
1. 정책지표의 槪念
2. 정책지표의 기능
3. 정책...
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정책평가의 주체와 기준, 정책평가방법, 정책지표의 槪念과 유형, 정책평가의 활용, 정책평가 한계점
목차
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I. 평가주체(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논리)
II. 평가기준
1. 效果(효과)성 기준
2. 능률성 기준
3. 적절성 기준
4. 형평성 기준
5. 대응성 기준
6. 노력 기준
7. 체제유지 기준
III. 평가방법
1. 인과적 추론과 평가의 타당성
1) 인과적 추론
2) 평가의 타당성
(1) 구성적 타당성
(2) 내용적 타당성 혹은 통계적 結論의 타당성
(3) 내적 타당성
(4) 외적 타당성
3) 평가의 신뢰도
2. 정책평가와 사회實驗(실험)
1) 實驗(실험)적 방법
(1) 진實驗(실험)
(2) 준實驗(실험)
2) 비實驗(실험)적 방법
IV. 정책평가와 지표
1. 정책지표의 槪念
2. 정책지표의 기능
3. 정책지표의 유형
4. 정책지표의 한계
V. 정책평가의 한계와 활용
1. 정책평가의 한계
2. 정책평가의 활용
1) 정책평가 활용유형
2) 정책평가의 활용을 좌우하는 요인
3) 정책평가활용의 극대화지침 및 대안
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정책평가는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평가주체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지표 등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제기될 수 있다
1. 평가 주체(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논리)
정책평가는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그 평가구조도 다양할 수 있다 즉, 정책평가는 정부조직 기관 내의 연구기관이나 행정부처, 예산담당 조직기관, 의회위원회, 감사기관 등의 내부주체에 의한 내부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외부에서 평가자가 고용되는 외부평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내부평가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외부평가가 좋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지만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더 낫다고 규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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