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와 금융·통화위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1 15:18
본문
Download : 자본자유화와 금융·통화위기.hwp
그러나 아직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이나 유용성에 마주향하여 는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1998년 3월 9일 개최된 IMF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표격인 Lawrence Summers 미 재무부 차관과 한 주요국제기구 대표격인 Joseph Stiglitz 세계은행 수석부총재가 국제적인 자본이동 규제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비유를 들어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데서도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따
Summers는 현대적인 국제금융시장의 출현을 제트기(jet aeroplane)의 발명에 비유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기보다 금융시스템을 improvement(개선)함으로써 자본이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비가 제대로 안된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완벽한 배까지도 강력한 파도의 힘에 의하여 침몰할 수 있다고` 응수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국제자본 이동은 경제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개도국은 물론 경제정책은 잘 운용하고 있지만…(skip)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Download : 자본자유화와 금융·통화위기.hwp( 70 )
순서
자본자유화와 금융·통화위기
자본자유화와금융
,경영경제,레포트
다.
이와 같은 Summers의 주장에 대하여 Stiglitz는 신흥개도국 경제를 거친 망망대해에서 노를 저어가는 배에 비유하고 국제적인 자본이동, 특히 불안정하고 경제에 유해한 단기자본의 이동은 어떤 형태로든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제트기의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새로운 航空(항공) 안전규칙(air-safety regulation)을 제정하고 제트기가 원활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연장한다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제트기를 이용하면 일반 비행기에 비해 훨씬 더 빠르고 편안하며 저렴하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
자본자유화와금융 , 자본자유화와 금융·통화위기경영경제레포트 ,
Ⅰ. 머리말
Ⅱ. 자본자유화와 통화위기
Ⅲ. 자본이동규제의 necessity need
1. 자본이동규제에 관한 논쟁
2. 자본이동규제의 논거
Ⅳ. 자본이동규제의 방법
1. 자본이동규제대안
2. 토빈세
3. 칠레의 경험
Ⅴ. 맺음말
1. 자본이동 규제에 관한 논쟁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국제자본 이동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무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