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적격자 확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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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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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익의 성질과는 무관하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결어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에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은 주관적 쟁송이라는 점에서 볼 때 동조에 법률상 이익을 적법성보장설과 같이 광의로 해설할 수 없다
보호가치 이익설과 법적보호이익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
보호가치이익설(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 : 침해된 이익의 실질적 성질에 비추어 원고적격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의 면에서 바람직하다
재판에 의해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어 잇지 않다는 drawback(걸점)이 있따
법적보호이익설 :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규정에 보다 합치된다
실체법의 해석을 통해 보호규범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관의 임무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런점에서 법적보호이익설에 서서 관계법의 탄력적 또는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여 원고적격의 범위를 전진적으로 확대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해전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은 구체적인 권리뿐만 아니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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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
실체법상의 이익이 아니라, 그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일종의 소송법상의 이익이다
당해 이익이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실질적 내용이 재판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 때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원고 적격의 판단기준이 피침해 이익의 성질을 관계법규정에 의존시키지 않고 재판에 의한 보호의 necessity 이라는 견지에서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사실상의 이익이라도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법적보호이익설 보다 원고적격 범위가 넓다
적법성 보장설
취소소송 목적이 행정의(定義) 적법성 보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원고적격의 문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처분에 대한 소송추행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