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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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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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건수사[1]
②노상강도: 어두운 골목길에서 행인을 흉기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소지품을 강취하는 방법이다.
○특수강도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34조).
- 야간에 남의 집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칼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회사 경비실에 침입하여 경비원을 칼로 위협하고 사무실 서랍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은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 영업용택시에 손님을 가장하여 승차 후 운전사를 칼로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고 택시를 빼앗아도 주한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 택시운전사가 택시에 탄 승객을 칼로 위협하고 핸드백 등 금품을 빼앗는 경우 특수강도 죄성립
③인질강도: 사람을 인질로 인치하여 그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강취하는 방법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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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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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강도죄(人質强盜罪):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3…(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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