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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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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측
- 범죄예측에 대한 네 가지 비판
1. 실증적 비판
1974년 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과 의사 혹은 다른 전문가에 의한 범죄예측이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시기적 견해를 발표, 미국심리학회도 1978년에 동일한 公式 적 견해를 표명.
2. 정치적 비판
한 개인이 미래에 범죄를 범하리라고 예상해서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비록 이 예측이 정확하다고 하더라고, 한 개인이 미래에 행할 행동에 대하여 미리 벌하는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 주장.
최근에 들어서 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량결정에서 종래의 제지 혹은 갱생 목적에 의한 선고보다는 ‘정당한 응보’로서의 선고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이유도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를 예측하여 그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3. 전문가적 비판
정신의학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직업적 의무는 정신/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
범죄예측
- 범죄예측에 대한 네 가지 비판
1. 실증적 비판
1974년 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과 의사 혹은 다른 전문가에 의한 범죄예측이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시기적 견해를 발표, 미국심리학회도 1978년에 동일한 公式 적 견해를 표명.
2. 정치적 비판
한 개인이 미래에 범죄를 범하리라고 예상해서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비록 이 예측이 정확하다고 하더라고, 한 개인이 미래에 행할 행동에 대하여 미리 벌하는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 주장.
최근에 들어서 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량결정에서 종래의 제지 혹은 갱생 목적에 의한 선고보다는 ‘정당한 응보’로서의 선고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이유도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를 예측하여 그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3. 전문가적 비판
정신의학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직업적 의무는 정신/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에 국한되어야 하고 전문가들이 사회통제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
4. 철학적 비판
법이 범죄자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 윤리/철학적 근거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 행위하는 존재로 파악하는데 있다 즉,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이뤼어지고,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도 바로 그 행위자에게 물어져야 한다는 것.
- 실증적 연구
1. 예측의 정확성
Kozol, Boucher, & Garofalo(1972)의 연구는 592명의 남성범죄자들을 2명의 정신과의사, 2명의 심리학자, 한 명의 사회사업가가 정신과적 면접, 임상심리검사, 그리고 본인, 가족, 친구, 이웃, 스승, 고용주, 병원기록들로부터 수집한 人生(인생)history(역사)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여 각 범죄가에 대하여 위험과 비위험의 판정
592명중 435명이 사면 혹은 만기에 의해 석방 435명중 386명은 비위험, 49명은 위험 판정 5년 후 비위험 판정을 받은 386명중 8%가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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