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도시정책론 -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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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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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도시정책론 -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사회과학] 도시정책론 -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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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_SLIDE_2_
선정동기 & 문제제기와 논의배경
치솟는 아파트 가격
서울시정 여론조사(2013한국 행정학회 논문)
- 일반시민(Citizen) 75.8%
- 거주민 90.2%
_SLIDE_3_
쟁점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 “공공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입주자격 논란
- 소득제한
공급가격 논란
- 주변 전세시세 80%
_SLIDE_4_
입주자격기준
_SLIDE_5_
정책목표(goal)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 중앙政府 목표(goal)와 대치
- 낮은 자가보유율
-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 임대주택 기피
_SLIDE_6_
전개과정
구분
이슈제기기
도입기
확대기
보완기
쟁점
저렴주택 공급대안
장기전세주택 모델 확립
장기전세주택
물량확대
제도적 보완
시기
‘06.1. ~ 06.12.
‘07.1. ~ ...
_SLIDE_1_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_SLIDE_2_
선정동기 & 문제제기와 논의배경
치솟는 아파트 가격
서울시정 여론조사(2013한국 행정학회 논문)
- 일반시민(Citizen) 75.8%
- 거주민 90.2%
_SLIDE_3_
쟁점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 “공공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입주자격 논란
- 소득제한
공급가격 논란
- 주변 전세시세 80%
_SLIDE_4_
입주자격기준
_SLIDE_5_
정책목표(goal)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 중앙政府 목표(goal)와 대치
- 낮은 자가보유율
-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 임대주택 기피
_SLIDE_6_
전개과정
구분
이슈제기기
도입기
확대기
보완기
쟁점
저렴주택 공급대안
장기전세주택 모델 확립
장기전세주택
물량확대
제도적 보완
시기
‘06.1. ~ ’06.12.
‘07.1. ~ ’07.6.
‘07.7. ~ ’08.12.
‘09.1 ~
계기
서울시장 선거
민선4기 새로운 주택정책 도입
T/F팀 구성
시의회, 언론의
문제제기
갈등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장기전세주택
공급평형, 물량 공급대상(자격)
marketing 대안
대상지역 및
대상물량
인센티브(용적률 등)
공급제도
재원조달대안
정책 행위자
서울시장 후보자,
주택공사, SH공사, 언론
시 주택국
시장 비서실
SH공사, 언론,
시정개발연구원
시 주택국
역세권 소유주 등
민간개발업체
시 주택국
시의회
SH공사
상호작용
언론보도, 정책토론
회의, 언론보도
T/F팀 활동
시의회 질의
내부 협의
_SLIDE_7_
장기전세주택의 영향
주택의 대한 인식alteration(변화) (한국정책학회 논문)
- 입주자 50.9%, 비입주자 그룹 46.9%
주변 전세가격 하락
- 전세 안정화 기여
_SLIDE_8_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drop)
레포트/인문사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