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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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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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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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 소멸시효의 기간 (민법)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大判 1996. 9. 20. 96다25302)
[지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 변제기까지는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 내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大判 1987. 10. 28, 87다카1409 ; 大判 1993. 9. 10, 93다20139). (따라서)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大判 1979. 11. 13. 79다1453).
2.
[1]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163조 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 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투비컨티뉴드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다.
3) 3년의 단기소멸시효채권과 관련한 판례 연구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의 예]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定義)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定義)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소멸시효의 기간 (민법)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보통의 채권
보통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 상사 채권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