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가출문제의대책및가출청소년지도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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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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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dolescent(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가출adolescent(청소년)을 광범위
하게 다루고 있고, 그나마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 보호
와 복지수혜 대상자로서의 규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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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adolescent(청소년) 문제의 대책 및 지도measure(방안)
1. 정책적, 제도적 지원measure(방안)
1) 가출adolescent(청소년)보호 관련법 제정
가출adolescent(청소년) 지원을 위한 가칭 `가출adolescent(청소년)보호법` 제정을 통해 가출청소
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다행히 가출청
소년 쉼터의 설치 및 지원을 골자로 한 adolescent(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쉼터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러한 근거하에 쉼터의 법적 지위 확립은 물론 실무자들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법적 보장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출adolescent(청소년)의 보호와 지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조와 더불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adolescent(청소년) 관계법령을 전
반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가출adolescent(청소년)에 대한 개념(槪念)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제시한 근거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출adolescent(청소년) 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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