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임무]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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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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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본적 임무
[경찰임무]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의무
목차
경찰의 기본적 임무
I. 경찰임무의 개념(槪念)
II. 위험의 방지
1. 공공의 안녕
2. 손해
3. 위험의 규정과 분류
III. 범죄의 수사
IV. 경찰 서비스
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경찰임무의 개념(槪念)
경찰의 임무는 政府조직법상의 보통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槪念)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구조나 정치상황에 따라 경찰의 기능도 달라지므로 현대경찰의 임무를 한마디로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찰의 임무는 경찰의 존재이유에 대한 물음으로 스타트된다 우리나라 경찰의 사명과 임무는 경찰 법 제3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경찰법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찰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경찰 직무의 범위로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폰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