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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이중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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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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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출원인(原因) 경우에는 전원의 동일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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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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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원(二重出願)
I. 意 義

(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한 특허출원을 말한다(특허법제53조).

(2) 현행법상 이중출원은 그 보호대상이 동질인 실용신안출원(또는 실용신안등록)과 특허출원 상호간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중출원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심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으로 권리의 조기화를 꾀하도록 하되, 존속기간이 보다 긴 특허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 이중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 출원한 것으로 본다.2)

II. 要 件

1. 主 體

(1) 실용신안등록 출원인(原因)과 이중출원인(原因)은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2. 客 體

(1) 實用新案登錄出願 중이거나 實用新案登錄일 것

이…(To be continued )

(2) 二重出願 發明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出願書에 最初로 첨부된 明細書의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의 것일 것

3. 時 期

(1)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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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나) 다만, 그 이중출원에 대하여 i) 그 이중출원이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지는 타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ii) 그 이중출원에 대하여 이른바 신규성의제 또는 우선권주장(국내?조약 포함)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급된 출원일이 아니라 당해 이중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때 특허출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제출 등 절차도 새로이 밟아야 한다.1) 이중출원의 도입과 더불어 종전의 변경출원제도는 폐지되었다.

(2) 출원서에는 특허출원에 필요한 사항 외에 이중출원의 취지 및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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