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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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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는 보통살인죄(제250조 1항)와 존속살인죄(제250조 2항)사이의 착오가 문제된다. [설문 1]의 경우는 기본적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줄 알았으나 가중적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이고, [설문 2]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가중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줄 알았는데 기본적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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