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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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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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죄 7
성적 자기결정권
Ⅵ. 13세 미만자 의제강간죄·의제강제추행죄 7
설명
2. 구성요건 6
강간과 강제추행은 간접적으로는 성풍속이나 사회적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그 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를 심히 해하는 행위를 벌함으로써 성생활 영역에서의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제1목적이다.
2. 구성요건 5
순서
성범죄 형법 신분범 성행위 강간
각국은 고유한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 근친간 · 동성애 · 수간행위를 벌하는가하면 이러한 행위를 전혀 범죄화하고 있지 않기도 한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범죄이고,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따 보호법익의 본조의 죄의 보호법익은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성생활의 자유가 확대되고, 개인의 자유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시대조류를 반영하여 과감하게 비범죄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부녀를 폭행 · 협박하여 간음을 강요하는 행위는 여전히 엄히 처벌되고 있따 배종대, 상게서, 127면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구성요건 7
Ⅲ. 강간 등 상해 · 치상죄 5
1. 강간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6
(1) 객 체
1. 의의 및 보호법익 4
1. 강간죄 1
성범죄 형법 신분범 성행위 강간 / (형법)
성생활은 인간의 삶 중에서도 가장 내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더욱 보호받을 가치가 있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성생활 영역에서 자유의 주체가 누려야 할 자유의 범주는 광범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남자·여자 도무 주체가 될 수 있따 행위의 결과는 성행위이므로 본죄는 남자만이 범하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수설은 여자도 백치와 같은 정신병자를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으므로 신분범이 아니며
Ⅱ. 준강간 · 준강제추행죄 4
1. 의의 및 보호법익 5
Ⅰ. 이론 1
2. 강제추행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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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강간 등 살인 · 치사죄 6
다.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222면
1. 의의 및 보호법익 7
2. 구성요건 6
성범죄 형법 신분범 성행위 강간 / (형법)
법률은 강간죄의 객체만 부녀로 한정하고 있고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