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22 23:48
본문
Download : 국민기초생활.hwp
· 자활공동체사업,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 2003년부터『소득과 재산의 2원적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통일
·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추가지급)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 지원서비스 제공
Download : 국민기초생활.hwp( 51 )
7.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1. 입법배경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생활보호법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생활보호법 / (사회복지법제)
3.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 개선점
2)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자립 지원
설명
3. 주요내용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 양육, 주간보호, 재가복지등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제공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 지원
※ 부양의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지라도 수급권자에서 제외
6.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의 향상
4. 생활보호법과의 주요내용 비교
- 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2. 재정이의
순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생활보호법 / (사회복지법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