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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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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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1) 사회질서 상위관념설(곽윤직, 김용한, 이영섭)
사회질서가 상위관념으로서 제103조의 중심관념이며, 선량한 풍속은 사회질서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2) 제104조와의 관계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규정인가. 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견해(통설)와 별개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견해(고상룡)가 대립한다. 리포트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자의 순위는 민법 제2조 1항이 제103조보다 우선한다. 리포트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Ⅲ. 反社會的 法律行爲의 要件
1. 객관적 요건
(1)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것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의 관념을 의미하며, 사회질서는 국가·사회의 공공적 질서를 의미한다. 판례는 예시규정으로 본다(대판 1964.5.19, 63다821).
(3) 제105조와의 관계
제103조와 제105조는 적용의 순서와 범위에 차이가 있다 즉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05조에 의해,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하는 것이다.
2) 병존·대립관념설(이영준)
사회질서는 공익개…(To be continued )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3조의 지위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및 유형, 효과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반사회적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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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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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은 적극적 요구에 있어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선량한 풍속은 소극적 요구에 있어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반사회적법률행위 , [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위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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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3조의 지위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및 유형, efficacy에 상대하여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