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조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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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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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정법상의 개념(槪念)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① 최광의로는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의미한다. 협의의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고용원)나 잡급직원·계약직원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과거의 관리(官吏)·공리(公吏)의 개념(槪念)보다 넓은 것이다.
과거의 가산국가(家産國家)·절대군…(skip)
직업조사『공무원』
레포트/공학기술
다. ③ 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를 말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배상법 또는 형법상의 공무원의 개념(槪念)이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공무원은 이 협의의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광의 또는 최광의의 공무원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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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직업과윤리1
1. 공무원의 개념(槪念)
1) 공무원의 定義(정이)
공무원이란 일반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써 공무원의 개념(槪念)은 제도적 산물이므로 극히 다의적(多義的)이다. ② 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를 말하며,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인(私人)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