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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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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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data)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environment(환경) 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Contents
Ⅰ. 성희롱의 제도화 과정 Ⅱ. 성희롱 관련 법 이해 Ⅲ.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Ⅳ. 성희롱의 대처방법
Ⅴ. 성희롱과 사용자 책임
ⅵ. 법적 권리구제 방법
Ⅰ. 성희롱의 제도화 과정
93년 서울대 우조교 담당교수, 총장,국가 상대 5천만원 손배제기
94년 지법 : 성적 접근 및 언동
95년 고법 : 성적 괴롭힘
98년 대법 : 성희롱, 5백만원 손배판결
? 98년 미쯔비시 미국 자동차 성희롱 관련 470억원 손해배상
2002년 롯데호텔 2억2천 손배청구 서울지법 3천여만원 손배판결
(270명 소제기, 230명 소취하/ 21명 기각, 19명 손해배상)
? 99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법제화
? 99년 7월 남녀差別(차별) 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성희롱 법제화(05년 3월 폐지)
Ⅱ. 성희롱 관련 법 이해
- 관련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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