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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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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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문법 주의
(1) 의의
행정법의 법원과 관련하여서는 실정법 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불문법주의 취하는 영미법계에서도 행정법에 관하여만은 성문법주의를 일관하고 있따
(2) 성문법 주의의 理論적 근거
① 조직면 : 행정권의 소재를 명시하여 국민에게 널리 행정조직을 알림
② 작용면 : 행정작용의 획일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도모
③ 구제면 : 행정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
④ 법적 안정성 : 장래의 행정작용을 예측 가능케 하여 법적생활의 안정성 확보
3. 행정법의 법전화
행정법은 민법등의 사법질서와 달리 통일적 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개별법령으로 존재할 뿐인데, 그 이유는 행정법의 규율 대상의 광범위성, 유동성과, 행정작용의 특수한 전문성?기술성, 행정법의 짧은 歷史 등을 들 수 있따
이와 관련하여 행정법의 법전화 노력이 각국에서 행하여 지는 바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통칙적 규정을 많이 두어 통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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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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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법의 법원
Ⅰ. 들어가며
1. 행정법의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