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재앙인가, 의료 민영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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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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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국민들이 왜 이정도로 의료민영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진단과 分析(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 그래야만,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II. 의료 민영화 definition 및 core정책
1.1 의료 민영화 definition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께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아 건강保險 민영화가 당장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일 수 있지만, 연 40조원 대에 이르는 건강保險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거대한 규모라는 점과 건강保險 민영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측면에서 ‘의료 민영화’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의료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definition 를 기초로 하고 있다아
의료 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保險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保險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保險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To be continued )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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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I. 들어가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염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