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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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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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特別顯著性이 없는 商標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표시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관용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에 관련되어는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상표법정리서브노트 , 상표법정리인문사회레포트 ,
등록된 상표라도 타인이 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관련되어는 그 금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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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商品 또는 그 商品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立體的 形狀만으로 된 商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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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경쟁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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