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일본의 온라인책임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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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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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일본의 온라인책임제한법
Japan의 online책임제한법
가. online책임제한법의 성립배경
(1) NIFTY-Serve 판결
1997.5.26., 동경지방재판소(裁判長 園部秀穗)에서 내려진 NIFTY-Serve 판결(判例時報 1610?, 22頁)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online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판결에서는, PC통신업체인 NIFTY-Serve의 운영자로부터 전자회의실(Forum)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시삽(SysOp)1)에 대하여 포럼에 올려진 발언의 내용을 상시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명예훼손성 발언이 없는지를 탐지하거나 모든 발언의 문제성을 검토할 작위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삽이 운영?관리하는 포럼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기록된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삽은 그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타인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생략(省略))
(2) 입법경과
(3) 입법취지
나. online책임제한법의 내용
(1) 적용범위
(나) 발신자
[법학] 일본의 온라인책임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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