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법인격 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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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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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必要性
인적회사와 유한회사에는 설립취소제도가 있고 인적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의 법인격남용으로 인한 폐단이 적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어 법인격남용폐단 방지책으로서의 법인격부인론의 효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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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법인격 부인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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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회사법상 법인격 부인론
1. 의의와 必要性
1) 의의
법인격 부인론이라 함은 법인격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theory 이다. 다만, 근거에 대하여는 ①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와 ②상법 제 171조 1항의 회사의 법인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한다는 견해(법인격의 내재적 한계론)로 나뉘어져 있다
2) 判例
대법원은 1988년 현대미포조선사건에서 실제로는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회사법상 법인격 부인론
다.
2. 인정여부 및 근거
1) 학설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의 실제면에서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 theory 을 수용하는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