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 노동관계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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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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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이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둘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기업의 정당한 범위 내의 징계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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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을 근거로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에는 어려움…(투비컨티뉴드 )
(2) 징계해고의 절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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