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discrimination의 실태(實態)와 장애인 discrimination에 대한 개괄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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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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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장애인 差別(차별) 에 관한 개괄적 검토
Ⅰ. 서설
Ⅱ. 장애인 일반
1. 장애인 내역2. 政府(정부)의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사항
3. 장애인관련 입법 연혁
Ⅲ. 장애인 差別(차별) 금지에 관한 헌법상 원리1. 헌법 제10조와 장애인 복지법 제3조 제1항
2. 평등권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Ⅳ.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
1. 기존고용의 안정성 문제2. 신규고용 창출의 문제 및 장애인 고용 差別(차별) 금지의 문제
Ⅴ. 기타 差別(차별) 문제
1. 장애인 이동권 (接近權)2. 교육권
Ⅵ. 결어
Ⅰ. 서설필자가 한번은 ‘장애인’이라는 용어의 문제로 장애단체 관계자들의 항의와 설명(說明)을 들은 적이 있따 통상 장애인이 아닌 ‘非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지칭함에 있어서 그 용어를 별다른 생각없이 무심코 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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