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원칙중소급효금지 -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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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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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definition 개정에 의한 처벌범위 확장의 경우도 포함된다
3) 보안처분에의 소급효금지 원칙 적용여부 : 보안처분도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의 차이가 없으므로 긍정설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3.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개정형법(1997.1.1.시행) 제6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observation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To be continued )4. 절차법인 소송법의 규정에의 적용 여부
1) 개요
2) 공소시효와 소급효금지 문제
5.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현한 판례
6. 헌재법상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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