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법 이식과 그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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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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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갑오개혁에서 비롯된 법제의 근대화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겨 받은 유산으로 보고 그 history(역사) 적 성격을 밝히고 법의 진정한 근대화를 실현하는 방도를 모…(省略)
2. 일제 강점기의 법 상황
설명
,자연과학,레포트
다. 이렇게 볼 때에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갑오개혁은 법 제도의 면에 있어서는 자주적인 것이 아니며 강제적으로 이식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계수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1895년 6월에는 법률기초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역시 고문관을 두어 법률기초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때 법률기초위원회에서는 방대한 양의 법전을 편찬했으나 이는 日本(일본)어로 초안이 작성하면 그 한자용어에 한글로 토를 단 것에 불과하였고, 즉 日本(일본)어로 된 법안에 한글로 토를 달면 대한제국의 법령이 완성되는 것이었다.
개화기 및 일제치하의 법 제도의 실상에 대한 고찰과 동시에 일제 잔재 청산의 숙명적 과제에 대한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1894년 7월에는 서구 근대법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중앙의 각 부서에 외국인 1인을 고문으로 두어 법률의 절차와 집행에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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